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1.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 수립 방향

- 기관 특성(평생교육 진흥, 교육 개발‧운영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 개인정보 관련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에 유의

- 인사(제1호, 제5호, 제6호), 계약(제5호, 제6호, 제7호) 업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에 유의

2. 비공개 대상정보(기준)

각호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금융거래자료, 보안업무, 민원사무처리부, 근평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충무/을지 계획, 기관네트워크망 구성도, 정보통신보호 등)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우범자 단속계획/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 관련 정보 등)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및 형사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소송업무, 행정심판/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 재산소송관련 소 장/답변서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경시대회 문제/정답, 시험,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후보자명부, 감사업무, 계약업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 식별 정보 등) - 제외 항목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업무, 용역업체 제출서류, 기술평가결과서 등) - 제외 항목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계획 등)